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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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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8 16:04 조회7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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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이대리입니다.

 

에누리하우스 회원이시고, 신대표님의 경매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주택임대차보호법 _최우선변제 기억나시나요?

 

최우선변제 / 우선변제 헷갈리시죠~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비슷하긴 하지만 

잘 따져보면 차이점이 많답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권은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최우선 변제권으로 소액임차인이 되면 권리순서가 어떻든 무조건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적용되는 보증금액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긴하지만,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는 아주 안전한 장치이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낙찰대금으로 배당이 진행되기때문에 금전적 손해 없이 명도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어 공유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내용과 법무부 자료를 함께 올려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출처: 법무부

 

첨부파일: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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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넘어가도 보호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원 늘린다]


-서울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 1억원이하 → 1억 1천만원 이하
보호 최우선 변제금 3천400만→3천700만

-과밀억제권 2천700만→3천400만

-광역시 그밖에 지역 현행 수준 유지

-용인 세종시 수도권 과밀역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 미쳐

 출처: 연합뉴스(네이버) https://goo.gl/Q7qN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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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앤아웃님의 댓글

인앤아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액 차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자들에겐 이 차이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있을것 같네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점점 좋아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되는거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홍부장님의 댓글

홍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우선 변제가 어느덧 1억1천까지 돌파되었네요
6천만원되었다고 엄청높아졌다고 했던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최우선 변제가 2배가 될동안 투자를 별로 한게 없네요

데지이모님의 댓글

데지이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확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들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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